「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 법령 등 | 주요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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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령안 안행부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 13. 8. 23 ∼ 10. 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달 8일∼9일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등을 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자 설명회․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마치고 8월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18년간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한 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