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 관련 헌법소원 판결 앞두고 정치적 압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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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11시30분부터 30여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앞에서 경 회장이 청구한 건보통합 헌법소원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경 회장은 “위헌 소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본질과 상관없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왜곡 움직임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현 건강보험이 지닌 문제점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같은 시각 경실련, 공단 사보노조 등과 함께 건강보험 분리 및 의료 민영화 앞당기기를 위한 인사라며 김종대 이사장 퇴진 및 FTA 반대 입장을 밝히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한 대응 차원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경 회장과 조우하자 “의협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도입, 건강보험 분리에 김종대 이사장과 함께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며 “헌법소원 판결에 정치권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경 회장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한미 FTA 반대와 의료 민영화 반대 및 이사장 퇴진 등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정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꼭두각시 김종대, 의협 경만호 회장의 삼각형이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격하게 비난한 뒤 “위헌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 회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헌법소원은 정 의원 등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벌써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누가 만족하느냐?”고 묻고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한 뒤 “정치권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은 관련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또 “현행 건강보험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헌법소원 특위(가칭)’를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