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하였고, 적립금은 1조 5,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3조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 당기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발표에따르면 연간(‘11.1~12월)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이고,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하였다.

 

보험료수입은 5.9%보험료율인상과 정산보험료 영향(1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0%증가한 4조 2,135억원이 늘었다.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 영향이 컸고, 보험료 인상율 및 수입 증가율도 2007년 수준만큼 상승하였다.

 

급여비지출은, 1.64%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인 2조 5,055억원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큰데,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 및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으로 추정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증가율을보면 2010년 10.4 %에서 2011년4.7%를 나타내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010년 29 %에서 2011년 28.4%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012년 당기수지가 1,772억원 적자, 적립금은 1조 3,828억원 보유가 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