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중 97%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승현, 이하 의대협)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의대협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 조회에는 전국의 2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중 4058명이 응답하였다.

의대협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정원이 부족하므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3%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68%가 현재 정원이 적절하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9%가 현재 정원이 과도하므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 및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의료 인력의 질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증가, ▲교육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꼽았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현재 의사 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11%만이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절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80%의 회원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절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응답 중에서도 90%가 선행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 및 취약 분야 근무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별도의 공공의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적절한 교육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적절히 확보할 수 없다고 응답한 80%를 대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필수•공공 의료 분야 가산 수가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의료 분야 정부 투자 확대, ▲추가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의대협 조승현 “의과대학 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와 국회의 졸속 처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