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독정신의학회(회장 강웅구)가 지난 17일 ‘임상실제에서의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social media 중독, 중독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문제가 다뤄졌다.

국내의료는 의료 전 영역이 건강보험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험급여화의 문제가 의료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 있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토의를 맡은 대부분의 연자는 다른 질환들에 비해 중독질환치료는 수가의 적정화가 보장돼야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사랑 중앙병원 우보라 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장성강화관련 정신요법 개선안,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그리고 중독질환의 치료’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화제인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문제 등 정신요법 개선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의에서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과장은 대구 정신병원을 예로 들면서 “입원환자 80%가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인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로 제공되는 수준이 상당히 열악했고, 중독 질환자가 입원치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이탈 체크, 식사 제공 정도 뿐”이라며 “현재 제공되는 보험수가로는 그 이상의 치료다운 치료는 제공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고 정신질환 치료수가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 과장은 “정신과 입원진료 환자 중 40% 이상이 중독질환자지만, 이들에게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를 제공하는 정신과가 거의 없는데 이는 값이 비싸기 때문으로, 이런 수가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 역시 떨어진다”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독 관리 프로세스를 바꿔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 진행단계를 급성기와 만성기로 분리 할 수 있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수가 역시 분리한다면 상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교수는 중독은 타 질환보다 치료를 위해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정신질환이라며, 현재 형편없는 수가가 중독질환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며 질병치료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적절한 수가를 받기위한 제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