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3개사 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후 첫 행정처분(경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체코와 원격의료·병원정보화시스템 같은 e-health 분야를 비롯하여 의료기기, 제약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체코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임석하에 한-체코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자원 및 관리, 보건의료 기술·연구, 보건전달체계, e-health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어서 12월 3일 체코 보건부에서 e-health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한편, MOU 체결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한-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 한국의 IT 기반 의료기술 등 강점 분야 및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기초과학에서 강점을 보이는 체코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또한, 순방에는 정부 간 MOU 체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체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사망률 높은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 한번 접종으로 평생 예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2013년 5월부터 만 65세 이상(올해 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11.30.) 기준 약 390만명이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접종 현
보건복지부는 체코 보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보건의료 정책 공유 및 원격의료·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양해각서(MOU)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이자, 한-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2월2일 체코 보건부와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정책·질병관리 및 예방을 비롯해 의약품, 원격의료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양국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e-Health 등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 교류 및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협력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체코는 EU에서 추진하는 United4Health* 원격의료 프로젝트를 Palacky 대학(UPOL, University of Palacky in Olomouc)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및 의료기기 시장을 감안한다면, 향후 한국 보건산업분야의 체코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면허신고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되며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자료에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따르면 첫째,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의약품 공공구매 기관을 방문하고, 한국 의약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설명하고 해당기관의 가격 등이 포함된 의약품 구매 목록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사절단은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고 한국제약협회, KMH(Korea Medical Holdings / 한국 보건의료 글로벌 진출 지원기관)와 각 나라의 제약,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민간 제약기업 7개사로 구성된 제4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단장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총 30여명)이 11.11-21간 중남미 3개국(페루, 에콰도르, 칠레)을 방문하였다. 제약기업은 대웅제약, 셀트리온, SK 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이니스트 에스티, 이수앱지스, 녹십자등이 참여했다. 칠레에서는 칠레 보건부와 의약품 구입기관인 보건조달청(CENABAST)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제약기업이 공급 가능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칠레는 현재 희귀 및 고가의약품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중남미 시장 개척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의약품 공공구매 기관을 방문하고, 한국 의약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설명하고 해당기관의 가격 등이 포함된 의약품 구매 목록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사절단은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고 한국제약협회, KMH(Korea Medical Holdings / 한국 보건의료 글로벌 진출 지원기관)와 각 나라의 제약,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민간 제약기업 7개사로 구성된 제4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단장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총 30여명)이 11.11-21간 중남미 3개국(페루, 에콰도르, 칠레)을 방문하였다. 제약기업은 대웅제약, 셀트리온, SK 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이니스트 에스티, 이수앱지스, 녹십자등이 참여했다. 칠레에서는 칠레 보건부와 의약품 구입기관인 보건조달청(CENABAST)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제약기업이 공급 가능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우리나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최초 평가(88.67%)에 비해 감소 추세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특히, 급성중이염에 항생제를 90% 이상 높게 처방하는 기관은 2012년 최초평가2,181개업체에 비해 1,547개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를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급성중이염’은 고막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3세 이하 유소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이다. 급성중이염은 외래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연구와 진료지침을 보면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유․소아에게 권장되나,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2~3일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우선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
보건복지부는 2015년 11월 13일(금)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하는 한편, 급여비용(수가)은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20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하였다.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0,740원 (사용자 부담금 포함)이다.2016년 수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과 20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원양어선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해양의료연구센터’ 개소식이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양선원들의 해양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난 7월부터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양선원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3.0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추진한 성과이다. 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이번 개소식에는 해수부장관, 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부산대병원, 선주협회, 원양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해양원격의료 장비 시연, 센터 현판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원양선원의 복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원양운항선박과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여 상시 건강 상담과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를 원양선박 선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원양운항선박에서 위성통신을 통해 보내온 선원의 생체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처방 및 의료지도를 하고 있으며, 원양환경에 특화된 원격의료 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년 11.5일자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102개가 되어 전년도 28개 기관에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병실에 보호자 상주나 병문안을 차단하고, 별도 면회실을 운영하여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정부는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①의료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약 40%의 수가 대폭 인상(6.1) ②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 중(추경 50억원, 9월~)에 있다.또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③야간전담 간호사 고용시 수가 가산을 적용(6.1) 하였으며, ④유휴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설립(9월~)하였다.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 10.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으며,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수준인 점을 고려해, 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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