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기능강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전개 등의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중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개념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청구오류의 경우는 부당 이익금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경직된 의약품 처방기준으로 인해 교과서적 처방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벨 의약품을 확대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물리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연간 최대 수익에 비해 물리치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질병부위에 따른 청구가능 횟수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재진 산정 기준 개선, 만성질환자의 타상병 내원시 초진 진찰료 산정, 복합 상병 진료시 진찰료 가산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 개선 및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간 진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의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방안, 일차의료 이용 캠페인 등 의정이 함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의단(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간사 박용언 기획이사)은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회원들에게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회원들의 권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산하단체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산하단체에서 제출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의협에서 취합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하여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