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분석심사가 시행되면, 심평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규격화된 진료 환경을 만들어지고, 결국 의료비용 통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행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두고 의협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랐지만, 심평원은 다 만들어진 틀에서 의협이 거수기 노릇하기 원했다. 이에 협회는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분석심사가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지만 사실상 분석심사는 심평원의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심평의학’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8월22일 개최 예정인 ‘신포괄수가제와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이 사전접수 조기마감 되어 추가교육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마련한 2차 연수교육은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 5층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은 8월22일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의 조기마감에 따른 추가 진행으로 갈렙에이비씨 정성출 대표 및 김태익 이사가 나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발표하게 된다. 연수교육에 참가를 원하면 오는 8월 23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하면된다. 연수교육 온라인 등록 및 세부 프로그램은 병원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
규제특구출범으로 강원도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원격의료정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특례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고,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와 정부는 의료영리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우려,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교육은 한방관련 최근 이슈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함께 현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강의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한특위 주요활동 안내 및 잘못된 한의학 육성법으로 인한 한방사 의과영역 침범행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하였고 2부는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치료법의 허와 실, 세계적으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추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3부는 다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됐다.한방강의 종료 후 4부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현 의료계가 직면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문제, 심사체계 개편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개혁 투쟁을 위한 조직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투쟁현장에 복귀하자마자 이틀새 서울지역 전공의대표, 대구‧경북‧전북의사회 등 찾아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최 회장은 지역의사회를 방문해 권역별로 시도의사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의사회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투쟁참여 독려가 매우 필요하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독려에 나선다면 개원의들 상당 수가 투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 및 의쟁투 발족식 및 결의대회에 참여, 전북 의사들과 의료개혁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 회장은 “현재 의료환경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으며, 강력한 행동을 통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고자 한다. 투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쟁투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주체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대한의사협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면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요양급여의 60%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로 세액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제도 기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쟁투는 최고 수준의 행동을 선포합니다.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를 하며, 대정부투쟁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제시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6가지 과제는 ▲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진찰료 30% 인상과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지급이다.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올해 9월, 10월 중에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시행된다. 최 회장은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반려된 이유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하여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의 우선적 가치가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기에 의료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운영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쟁투를 해체하고, 비대위 구성을 통해 대정부투쟁을 진행하자 권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주요 의료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쟁투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는 의쟁투가 행동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비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 의쟁투 권고 취지가 ‘효율적인 투쟁, 투쟁에 따른 좋은 성과 유치’이기에 의쟁투 운영에 대의원회의 목적을 그대로 수렴,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의쟁투 확대 개편은 시도의사회, 교수 직역, 개원의 직역, 병원 근무의사(봉직의)네 가지 직역의 참여를 증원하는 방향에서 시작한다. 최 회장은 대정부투쟁을 앞두고 대의원회와 동일한 취지에서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에 이번 개편이 대의원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윈원회가 지난 4월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대정부투쟁 핵심 아젠다를 설정해왔는데 해체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지역구 사무소에서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의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안민석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에서 오산 정신병원 부원장에게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 등의 막말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안민석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5월 17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했다고 대한의사협회는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
UPDATE: 2024년 11월 25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