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관련감염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TF팀은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종합대책이 확정된다. 이에 TF는 기존에 추진된 의료관련감염 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새롭게 수립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회의에선 ▲ 조사․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의료관련감염 개선책이 추진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및 수가 보상,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연 확대뿐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감염관리 정책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시행 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발표될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된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계획(안) 비전은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로 주요 목표는 ▲국민건강수명 3세 연장 (73.2세→76세)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17만개→27만개)로 설정됐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위원장을 맡은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의 기본계획(안)을 발표로 시작해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
2018년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이 강화(1월)되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이 폐지(1월)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시행(5월)되고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된다▲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이 구축 운영(2월)되고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6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년~’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된다 -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가 실시된다 ○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1월). ○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대화와 소통’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이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토론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애물 등을 구조적인 시각으로 조망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을,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의과대학)이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를,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건국대 의과대학)이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하로 발제한다. 토론자는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전해명 前 의정부성모병원장,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금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등 2개 질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 명, 태반조기박리 1천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에 의한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와 진료비 지불 증가 문제’는 취임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의 지원 방향은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를 통한 상생관계를 지향하지만,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하였다.이는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하여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인력, ⑥의료질 평가, ⑦의료기관 인증 )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보면, 관절(1개소), 알코올(2개소), 한방척추(4개소) 분야 등이 증가하였고, 뇌혈관(△1개소), 주산기(△2개소), 산부인과(△3개소) 분야 등은 감소하였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 1. 2.~7. 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복지부는 2017년 보건산업 수출은 2016년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2016년 79만5천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천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2016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7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2017년 3분기까지 보건산업 수출액 총 86억 달러 2017년 3분기까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고, 수입액은 81억9천만 달러(9조3천억원)로 5.9% 증가하여, 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중 제약은 2017년 3분기까지 의약품 수출액이 27억2천만 달러(3조1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3억6천만 달러(4조9천억원)로 3.9% 증가하였다.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유럽 등으로 총 의약품 수출액의 30.1%인 8억2천만달러, 백신은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정실질환 및 중독 진료‧재활, 의료 질 및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직위로, 최종 선발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