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만성질환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8월 21일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에서 "제5차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사업 담당자, 유관기관 및 학계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방향과 해외 만성질환 관리사례를 소개했다.특히, 이번 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 배포해 한국의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의 통계와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첫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장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이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방향에 을 소개했으며, 이영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해외 만성질환 관리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2015년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Non-Communicable Disease (만성질환, 이하NCD)질병관리본부 정율원 전문연구원과 오경원 과장이 질병중심과 위험요인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한양대 의과대학 김미경 교수가 '코호트 자료로 본 심뇌혈관질환 지표와 생활습관'을 주제로 발표했다.또한 만성질환관리 현황과 관리방향을 심뇌혈관질환과 만성 호흡기 질환별로 건국대 의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선택적으로 5% 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그간 수요가 적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차등적용)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협회 등과 합의하여 5% 이하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07년 11천명→’15년 19천명)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으나,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및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포괄간호서비스
청구액 20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사가 시장 40.6% 점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10∼2014)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 변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상위 50개 제약사가 전체 금액의 70.3%를 차지하는 등 상위제약사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최근 5년간의 상위기업 집중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청구의약품에서 소수 기업의 과점적 특성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금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5.16%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2.64%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8%, 1.57%씩 각각 증가하여 2010년 대비 2014년에 총 청구금액은 약 5.3% 증가한 13조 4,491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의약품에 대한 제약산업 시장구조 변동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0~2014년)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지표인 상위기업 집중도와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통해 기업간 경쟁도 변화를 분석하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영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찬 원장은 1959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이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서 자리잡도록 할 리더쉽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이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3천만원을 판매 하였다.‘㈜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였다.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하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암관리법」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medicare 43%, 대만 30% 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 결과 충북권역의 충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권역외상센터란?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이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2010년도 우리나라35.2%, 미․일 10~15%) 을 개선하기 위하여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12년부터 ’14년까지 1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시설․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 이상의 기관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대권역권역외상센터 공모지정 연혁추가 대상’12년(5)’13년(4)’14년(2)수도권,강원가천대길병원(인천)원주세브란스기독(
7월 10일부터 혈압관리 앱,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의료기기로 허가ㆍ신고가 필요 없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운동․레저 등에 사용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융복합·신개념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의료기기와 경계가 모호한 웰니스 제품이 개발·판매됨에 따라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인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제품 개발자의 예측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그 동안 질병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과의 구분경계가 모호하여 산업계가 제품 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애로를 겪어왔으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심박수, 맥박수 및 산소포화도 측정 앱(App)의 경우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지 논란이 있어 4개월 이상 시장 진입이 지연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 판단기준은 기준마련을 위
정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노출자진료병원 21곳(붙임 참조)을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 * (메르스 치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 (노출자 진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개산급* 형태로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그동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115개국과 함께 ‘판게아 프로젝트’에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여하여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인터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이 참여하여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공조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16,394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