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16.1.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12.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아매니큐어 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오는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1,499개 기관 중 1등급은 296기관으로 19.75%를 차지했으며, 병원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93.02%, 의원의 14.13%가 1등급기관으로 나타나 병원종별간 편차가 컸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1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3개 지역은 제주(36.8%) > 서울(35.8%) > 인천(34.5%) 순(順)이었고, 5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3개 지역은 대구(26.2%) > 충남(25.9%) > 경북(23.4%) 순(順)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25일(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며,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병이 깊어지면 호흡곤란이 심
복지부는 올 4월에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9월에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 지침 개발하는등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수) 의료계와 약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밀·재생의료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산업 육성 등을 적극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확인과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취약계층 중심 ICT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되어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도 내실화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관리 주체도 변경되어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신고 의무화 ]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
보건복지부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i.kohi.or.kr)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23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된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5개 언어 총 138명이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10월 29일)와 2차 구술시험(12월 10일)으로 치러졌으며, 최종 50명의 합격자(합격률 36.2%)를 냈다. 언어별로는 영어 16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12명, 러시아어 7명, 아랍어 3명이다. 이번 시험은 통역 언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 및 제반 의료지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례(1차 필기, 2차 구술)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 인증서를 받은 의료 통역사들이 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진료에 대한 전문 의료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은 ‘백신접종’ 이라 밝히며, 올해 무료접종 대상인 2003년, 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이 지나 2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만 12~13세에 접종받을 경우 2회 접종(국가지원 무료접종)만으로도 충분하나,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 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이경우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접종 15~18만원)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여성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상반기에 실시하고,「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기획현지조사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13년, ’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 WHO가 공식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 백신이 UN에 납품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GMP 현장실사를 면제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WHO와 업무협약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WHO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UN이 주관하는 백신 조달시장에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등 UN산하기관은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과한 백신에 한하여 국제 입찰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린이 접종백신 물량의 60%가 유니세프를 통해 공급되고 있어 WHO PQ 인증은 백신 수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하다. 사전적격성평가 PQ(Pre-qualification)는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식약처 GMP실사보고서로 WHO실사면제 ▲PQ 인증 백신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교환 ▲상호 교환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등이다. 식약처는 W